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울입니다. 항상 저희 노무법인 세울을 신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이 최종 의결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업 운영 및 인사·노무 관리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시간급: 10,700원 (올해 대비 380원, 3.7% 인상)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 2026년 vs 2027년 최저임금 비교 구분 2026년 (올해) 2027년 (내년) 증감 (인상률) 시간급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3.7%) 월 환산액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 참고사항 월 환산액은

외부기관 조사 · 노사협의회 활용 (2026. 7. 매뉴얼 기준)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새로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외부기관 조사 위탁과 노사협의회 활용을 제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신고 사건 발생 시 조사의 공정성 확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 의무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제116조제2항제2호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라는 요건은 2021년 4월 개정으 로 추가되어 같은 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조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지시 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에 걸쳐 근로시간(휴게시간·연차휴가) 및 모성보호·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주요 법 개정사항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되는 내용인 만큼, 시행 시기별 핵심 변경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단기 육아휴직 신설 (2026.8.20. 시행)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제7항·제8항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횟수는 연 1회로 한정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산입되나 기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시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협의 후 서면통지가 가능하며, 급여 지급·최소 사용기간 등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2

이제 4시간만 일하면 바로 퇴근? 연차도 시간 단위로! 노동법 개정안을 총정리해드립니다.

노무법인 세울이 2026년 달라진 노동절 운영 실무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대표가 폭언을 하고, 개인 심부름까지 시키는데… 회사에 신고하라고요? 대표한테 신고를 어떻게 해요?"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대표이사(사용자)인 경우 , 내부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때, 피해 직원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대표가 가해자일 때, 왜 회사 내부 신고가 어려운가?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인사팀, 감사팀, 또는 대표에게 신고를 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바로 그 '대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 회사 내부(대표자) 신고 신고 대상이 곧 가해자 → 내부 신고 사실상 불가 회사가 자체 조사 진행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신고인이

현장에서 정말 많이 접하는 상황입니다. 괴롭힘 조사가 끝나면 다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합격 통보 문자는 즉시 근로계약 성립의 효력을 가지므로, 채용 취소 시 '해고'와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형식상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열사와 통합 운영된다면 법적 책임이 강화되므로, 합격 통보와 인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울입니다. 꽃 피는 3월,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님들과 대표님들은 한 해의 본격적인 업무 구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요. 이맘때쯤 제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자문 중 하나가 바로 '1분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노조가 없는데 노사협의회를 꼭 해야 하나요?”, “이번 분기에는 딱히 나눌 안건이 없는데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입니다. 바쁜 실무에 치이다 보면 요식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는 노사협의회, 하지만 법적으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뜻밖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월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노사협의회 실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은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제4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사협의회는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새롭게 공고했습니다.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할 알짜배기 지원금만 쉽게 요약해 드릴게요.

2026년 3월 필수 실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가이드라인을 노무법인 세울에서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감독 기조가 “임금·근로시간·포괄임금 오남용”에 집중되며, 익명제보·수시감독 중심으로 현장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고용승계·임금성(ㄹ평균임금 기초)을 판단하는 대법원 중요판결이 잇따라, 계약서/명칭만으로 방어가 어려워졌습니다. 중대재해는 “정보공유·속보·예방자료 상시화” 방향으로 당국의 신속 대응이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울입니다. 올 한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2주만 지나면 새해가 옵니다. 올 한해를 보내기 전, 사업장에서 꼭! 수행하셔야 할 법정 의무교육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여러 업체에서 전화를...

-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 달비계 종류별(곤돌라형, 작업의자형) 안전조치 사항 구체화 - 벌목작업 시 적정 수구각(30도 이상), 안전거리 확보 등 위험방지 조치 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방문판매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의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1.11.1.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에...

자녀의 백신접종의 경우 법에서 정한 가족돌봄휴가 사유 중 하나인 자녀의 양육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2021.10.18.~11.27.까지 만 12세~17세 소아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