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새롭게 공고했습니다.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할 알짜배기 지원금만 쉽게 요약해 드릴게요.

2026년 3월 필수 실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가이드라인을 노무법인 세울에서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감독 기조가 “임금·근로시간·포괄임금 오남용”에 집중되며, 익명제보·수시감독 중심으로 현장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고용승계·임금성(ㄹ평균임금 기초)을 판단하는 대법원 중요판결이 잇따라, 계약서/명칭만으로 방어가 어려워졌습니다. 중대재해는 “정보공유·속보·예방자료 상시화” 방향으로 당국의 신속 대응이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울입니다. 올 한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2주만 지나면 새해가 옵니다. 올 한해를 보내기 전, 사업장에서 꼭! 수행하셔야 할 법정 의무교육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여러 업체에서 전화를...

-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 달비계 종류별(곤돌라형, 작업의자형) 안전조치 사항 구체화 - 벌목작업 시 적정 수구각(30도 이상), 안전거리 확보 등 위험방지 조치 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방문판매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의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1.11.1.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에...

자녀의 백신접종의 경우 법에서 정한 가족돌봄휴가 사유 중 하나인 자녀의 양육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2021.10.18.~11.27.까지 만 12세~17세 소아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