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울입니다. 꽃 피는 3월,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님들과 대표님들은 한 해의 본격적인 업무 구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요. 이맘때쯤 제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자문 중 하나가 바로 '1분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노조가 없는데 노사협의회를 꼭 해야 하나요?”, “이번 분기에는 딱히 나눌 안건이 없는데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입니다. 바쁜 실무에 치이다 보면 요식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는 노사협의회, 하지만 법적으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뜻밖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월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노사협의회 실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은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제4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사협의회는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새롭게 공고했습니다.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할 알짜배기 지원금만 쉽게 요약해 드릴게요.

2026년 3월 필수 실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가이드라인을 노무법인 세울에서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감독 기조가 “임금·근로시간·포괄임금 오남용”에 집중되며, 익명제보·수시감독 중심으로 현장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고용승계·임금성(ㄹ평균임금 기초)을 판단하는 대법원 중요판결이 잇따라, 계약서/명칭만으로 방어가 어려워졌습니다. 중대재해는 “정보공유·속보·예방자료 상시화” 방향으로 당국의 신속 대응이 강화되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