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성희롱
비위행위
​조사

• 최근 기업 경영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그리고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는 단순한 사내 갈등을 넘어 기업의 존립과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내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진상 조사와 신속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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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업 내부의 자체적인 조사만으로는 부서 간 이해관계의 충돌, 온정주의적 처리에 대한 우려, 조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 발생, 그리고 징계 절차의 정당성 시비 등 다양한 한계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특히 내부 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나아가 민형사상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노동관계법령과 조사 기법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를 통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진상 조사
  사내 신고 접수 시 또는 외부 기관 진정 전후의 객관적인 진상 조사를 수행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 자문을 시작으로, 치밀하게 구성된 질문지와 교차 진술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기반하여 해당 행위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엄밀히 검토하며, 노동청 조사 대응 전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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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적 정당성 자문
  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위행위의 중대성 평가 및 적정 징계 양정(수위)을 산정합니다.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소명 기회 부여,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검토, 의결서 및 통지서 작성 등 징계 전 과정에 걸친 촘촘한 법률 자문을 통해 절차적 흠결로 인한 징계 취소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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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구축
  개별 사건의 일회성 처리에 머물지 않고, 사내 취업규칙 및 윤리 규정의 재정비, 직급별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 설계, 사내 고충 처리 채널의 실효성 강화 등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을 돕습니다.

• 노무법인 세울은 복잡하게 얽힌 노사 관계와 인사노무 분야에서 축적된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감한 사내 비위 및 갈등 사건에 대해 빈틈없는 진상 조사와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 단계의 신속한 개입부터 현장 조사, 관련자 심층 면담, 디지털 증거를 포함한 객관적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 산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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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당 법인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철저한 비밀 유지 원칙 아래 안전하게 대면 면담을 진행합니다. 진술자의 불안감을 낮추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은폐되거나 왜곡되기 쉬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규명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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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거한 적법한 인사 조치, 징계위원회 회부 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의 확보,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인사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합니다.